한국GM 노조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파업 수순

연구·개발법인 분리 놓고 갈등…카젬 사장은 10일 산자위 국감 불출석

황시영 기자, 김하늬 기자 l 2018.10.10 16:14
인천에 있는 한국GM 부평공장/사진=머니투데이 DB

한국GM(지엠) 노조가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어 다음주 15~16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가결되고 중노위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명분은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통과됐다. 한국GM 이사회는 GM 측 7명, 산업은행 측 3명이다. 산은은 주총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디자인·R&D 법인을 분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앞으로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드는 생산 법인을 매각하려는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R&D법인 분할 행보에 대해 정부, 산업은행, 인천시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등은 오는 29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재소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중기위 소속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카젬 사장 측은 8일 오후 국회에 산자위에 불출석 통지서를 제출했다. 인천지법의 가처분 신청이나 1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젬 사장은 조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의 불출석은 유감스럽다"며 "한국GM의 법인 분리를 두고 R&D 법인만 남겨둔 채 생산시설 철수 아니냐, 소위 '먹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화를 위한거라면 카젬 사장이 국회 안나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10일 국회 산자중기위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한국GM은 R&D 역량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부와 공동작업반을 구성, 협의해야 한다. 이에 정 의원은 "한국GM이 R&D 법인 분할을 추진을 하면서 산업부와 공동작업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혈세를 투입해 가며 합의한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GM이 우리 정부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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